상간녀소송비용과 방법 모두 알아보기!
간혹 어떤 분들은 위자료에서 유리한 경우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는 합니다. 둘다 금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산정기준에 차이를 보이는 만큼 그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기준은?
우선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취득하게 된 재산을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해온 경우 아무리 한 쪽만 경제활동을 했을지라도 그 시간동안 가정을 돌본 공로를 인정하여 전업주부에게도 반반씩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혼인기간과 재산형성 및 증가에 대한 기여도 등이 주요 기준이 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위자료의 경우에는 이와 성격이 다른 종류의 금원지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쉽게 이야기하면 정신적 손해배상과 같은 것으로 이혼이라는 선택자체로 받을 충격이나 혹은 혼인파탄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고통과 책임을 물어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는 혼인기간과 함께 파탄의 이유와 그 피해정도에 따라 지급금원이 산정되고는 합니다.
상간녀소송방법?
제 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은 부부였던 상대방에게 물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 책임이 제 3자에게 있다면, 그 때에는 배우자 뿐 아니라 제 3자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생활이 깨져버린 이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이라면 그 때에는 상간녀소송방법을 통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간녀소송방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참고로 해당 소송을 진행하기 전 가장 먼저 결정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을 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입니다. 이 결정여부에 따라 위자료 산정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당 부분을 결정하여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을 할지 혹은 단독으로 진행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혼을 결정한 경우 하지 않았을 때보다 그 책임여부를 더 물을 수 있기에 금액에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후 상간녀소송은 증거수집과 재판과정을 거쳐 결정되고는 합니다. 둘의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단 이 때에 주의할 점은 잘못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 예를 들어 불법도청이나 위치추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은 경우 이 것이 온전히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역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을 경우 난감한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법률대리인과의 상의를 통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의 관계가 명확할지라도 제 3자가 배우자의 결혼여부를 알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기간이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간녀소송방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남편이 10년 전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혼결정은 물론 상간녀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이혼 이후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전에 협의이혼 절차를 거쳐 남남이 되었지만 1년 후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상간녀와 결혼이야기가 오고간다는 소식까지 들은 뒤 위자료소송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혼결정이 난지는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5년간의 결혼생활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그저 우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름 잘 지내왔지만 남편의 변화에 내가 따라가지 못해 헤어진 것이라 생각해왔습니다. 전 남편측의 배려로 저는 아이와 안정적인 생활을 지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남편의 변화가 있던 시기부터 내연관계의 여성이 있었고 현재는 그 여성과 재혼준비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고 저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 사실 1년이 지난 상태라 증거를 수집하는데에 다소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전해 준 목격자는 다름 아닌 전 남편의 친구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이혼을 결정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 수소문 끝에 결심을 하고 의뢰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둘이 약 2년 전부터 함께 했다는 SNS와 전 남편이 목격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충분히 둘의 관계가 혼인생활부터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 배우자 뿐 아니라 상간녀에게 각각 3천만원과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을 되도록 자제해야
최근 한 유명 연예인 부부가 자신들의 이혼사유는 배우자 일방의 외도라고 밝히며 큰 파장을 몰고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증거자료 없이 이와 같은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가 있는 장소에서 밝힐 경우 이는 엄연히 명예훼손으로 처벌 및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간녀소송방법을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사실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여기에는 아무리 잘못된 행위일지라도 이를 만천하에 알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충분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간자의 회사나 집으로 이 사실을 알린다거나 하는 방법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소송방법을 진행하다 보면 때때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며 여러 차례 무너지고 찢겨지는 기분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법리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법률자문을 통해 지혜롭게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에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상.간.녀.소.송.비.용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