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놓쳐선 안 되는 것들
사랑하는 사람이 날 위해
내가 좋아할 만한 행동, 물건, 말들을
준비하는 걸 보면 기대감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라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배신감을 느낄 새도 없이
나 아닌 누구와 바람이 났는지,
상간자 둘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할 것입니다.
만약 나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면 둘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아내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상간남에게 먼저 대응하고자 한다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시
놓쳐선 안되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의 기회라면
먼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민법 제75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타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를 입힌 자는 이를 배상하도록 한다.’
즉, 결혼생활에 지장을 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함을 뜻합니다.
차라리 재산과 같은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피해를 준 자는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받게 할 수 있을 테지만
외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상일뿐더러
내상을 입힌 자에 대한 형사처벌
즉, 간통죄 처벌은 사라졌기 때문에
민법 제751조를 통한
배상방법만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 남은 기회를
잘 살려서 활용해야 합니다.
법원이 생각하는 기준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누구에게 얼마의 손해를 배상할지
결정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결정권은 법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기준은 무엇인지
잘 살펴본 후 소를 제기해야겠죠.
통상적으로 상간남은
1천만원 ~ 3천만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범위가 다소 넓어서
그 또한 무슨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액수를 정하는데 활용되는 것은
외도를 저지른 기간, 상간남의 고의 유무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그 액수가 산정되고 있으니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시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그 액수가 타당한지는 법률대리인과 상의해봐야 합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을까?
또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시
유효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
어마어마한 양을 수집하는 분들이 계시죠.
두 상간자가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내용,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은 물론
성적 관계 현장을 몰래 사진 및 동영상으로 남겨
증거로 활용하고자 하는데요,
법원은 두 사람이
연인으로 보이기 충분하다면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의 성적인 관계가 나타나는
증거까지 활용할 필요 없다는 뜻이죠.
더군다나 증거수집과정에
불법적인 방법이 활용됐다면
그것은 유효한 증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인으로 보일 뿐 아니라
상간남이 아내의 결혼사실을 알고도 그랬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증명한다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아내의 기혼사실을 몰랐다면
불리한 것일까?
그런데 상간남이 아내의 기혼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기각되는 것일까요?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경우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거수집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상간남이 아내의 결혼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 있나 의아할 수 있지만
속이기로 작정하고 덤빈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간남의 고의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해 봐야합니다.
'나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왔던 상간남'
아내와 바람을 피운 자가
이미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부부의 결혼식에
참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결혼 당시 축의금 명부나
기념사진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죠.
'원고의 안부를 묻는 상간남'
상간남이 아내의 결혼사실을 몰랐다면
자신의 연인이 중간에 왜 연락이 안되는지
그녀의 집에 왜 초대하지 않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자 둘이 함께 있으려면
법률상 배우자 즉,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원고의 상황을 파악하는 문자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피고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남편은 지금 자는 중?"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이
본인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밝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의 고의성 유무는
이외에도 여러 정황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고의 유무를 입증해줄 법률대리인을 만나보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주의할 게 많아
당황스러우시다면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혼란스러운 맘은 잠시 접어두고
날카로운 공격 및 철통방어 할 수 있는
법률가를 만나러 가야합니다.
상간자의 고의 입증, 증거수집 과정에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법무법인 승원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소 제기시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