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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청구를 인용받기 위해서는

상간남소송 청구를 인용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혼 및 상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하여
해결하고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그 날의 생생한
충격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다고 말하는
남편분들을 무척이나 많이 봐왔습니다.


많은 남편 분들이 아내의 외도에 고통을
받아 아내와 상간남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정을 무참히 망가트린 상간남에게 확실하게
위자료를 통해 책임을 묻고자 하지만
그 방법과 절차를 몰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상간남소송 진행 시 유용한 팁
'이러한 내용을 가진 증거를 확보해야'


상간남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인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내와 외도를 한 상간남에게도
본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때 부부 사이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상간남에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기에
법원에서는 비교적 엄격한 입증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아내와 외도를 한 사실 뿐 아니라
상간남이 자신이 ‘유부녀’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를 함께
증명해야 할 것인데요.


따라서 상간남 측에서도 자신의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상대방과 외도 관계가 아닌
단순 친분관계였다고 주장을 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만남을 이어왔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상간남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내밀어
가정에 침범한 상간남을 합법적으로 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상간남소송 진행 시 유용한 팁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위의 두 가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검토하여 숨겨진
증거까지도 찾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메시지,
SNS 상의 사진 또는 동영상, 위치기록,
숙박업소 CCTV, 차량 블랙박스, 카드기록 등
다양한 자료가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불법과 합법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면 이는 해당 상간남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상간남, 아내 혹은 증거소유자 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삼기 시작하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거보전신청’, ‘사실조회신청’ 등
적법한 증거수집 절차를 이용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소송 증거를 확실하게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시작을 할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상간남이 증거를 훼손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연락을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상간남소송 진행 실제 사건
'상간남에게 재산을 갖다 바친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된 의뢰인 F씨의 이야기'


의뢰인 F씨는 아내 G씨와 혼인을 하여
어린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친구들에게 사이가 좋은
부부로 소문이 나 있을 만큼 서로를 아끼고
자녀들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의
평온했던 가정에 파도가 일어나게 되었죠.
아내는 운동을 다니면서 만나게 된 남성과
​외도를 하고 있었고 어린 남성과 만나면서
그에게 부부 공동 재산을 주기도 했습니다.
상간남 O씨는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아내에게
자신의 경제적 궁핍을 호소하면서 동정심을
사고 아내 G씨에게 물질적 지원을 받았죠.
매달 정기적인 용돈을 물론이고, 월세 방,
사업 지원금, 차량 렌트 비/용 등을 상간남에게
갖다 바치며 외도를 한 아내 G씨는
점점 부부 공동 재산에 손을 대는 범위가
커지기 시작하였는데요.
결국 이를 알게 된 의뢰인 F씨는 분노하여
아내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오랜 다툼 끝에
협의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지내면서도 의뢰인은
큰 분노감으로 인해 상간남을 그냥 
둘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상간남소송으로 확실하게 벌을 주고자
저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위자료 3천 만원을 지급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방법'


먼저 상간남과 아내의 외도를 증명하고자
운동 센터 CCTV, 차량 블랙박스, 상간남과
의뢰인의 대화 녹음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간남 O씨와 아내의 외도로
의뢰인 부부는 파경을 맞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점,
상간남에게 바친 재산 액수가 막대한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소득활동에 대해 큰 상실감을
느끼고 우울증까지 겪고 있다는 점,
상간남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
의뢰인에게 일체의 반성하는 태도 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상간남 O씨는 소송이 진행되는 지금까지도
아내 G씨와 만남을 갖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F씨의 상간남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도 위 주장과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상간남에게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3천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아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 상간남소송 진행 시 유용한 팁
'더 유용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상간남과 아내의 외도를 알고 크게 상심해
법적인 복수를 진행하고자 결심하였다면
수천 건의 사건처리 경력이 증명하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간의 성공 경험에서 체득한 저만의
노하우를 모두 발휘하여 사건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항상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불가능해 보이는 난관을 맞이하여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승원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