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변호사 의뢰인의 권익보장을 위해
안녕하세요.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동전에 양면이 존재하는 것처럼
결혼생활에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의 긍정적인 측면만 보고
행복한 결혼생활이라는 로맨스를 꿈꾸고는 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부부가
혼인 후 불행한 삶을 겪고 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한 결혼인데
불행으로 이어져 끝내 헤어짐을 결심하기까지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하며 고통을 받으셨을테지요.
다만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혼'문제 처럼요.
부부가 관계를 정리하게 될 경우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금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지고 있는 금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크게 바뀔 정도로
재산적인 요소들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때문에 이-혼 이후
혼자서 살아가게 될 미래를 위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합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예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대다수의 부부가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혼은 법적인 부부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로서 함께 엮여온 모든 법률관계를 청산하게 되지요.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등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도 다투게 됩니다.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문제는
크게 다툴 필요가 없어지지요.
한 편, 재.산문제는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와 무관하게
분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결정해야만 됩니다.
부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으나
만약 부부간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긴 시간을 다툼에 소비해야 되겠지요.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로
10여년 이상 가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수임하여 다양한 사건들을 맡아왔습니다.
저와 상담을 나누시던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던 부분은 대부분 재/산/문/제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의뢰인 A씨와 B씨의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의뢰인 A씨는 혼인기간이 5년 정도 되는
여성으로 직장으로 인하여 남편과는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랜기간 별거 생활을 하다보니
자연스레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남편과 A씨 모두 이대로 결혼을 지속하는 것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결국 A씨와 남편은 서로 합의 끝에
협의를 진행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찾아주셨습니다.
A씨 부부의 경우 부부 관계 정리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였기에
이외의 문제들만 다루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A씨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 문제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협의의 경우 부부의 혼인기간 내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분할 비율 합의가 필요한데요.
전/문/가의 조력 없이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진행하다 보면 본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락하게 되거나, 이.혼 이후 말을 바꾸는
상대방으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부부 양측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A씨 부부 또한 재.산 문제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진행하고자 저희 승원의
변호사와 함께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별다른 다툼 없이
빠른 기간 내에 수월하게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죠.
한 편, 의뢰인 B씨는 가정주부로
오랜 세월 남편 내조와 자녀 양육에 힘쓰던 도중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을 준비하시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B씨는 남편에게 협의를 요구했으나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관계를 정리 하더라도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B씨에게 폭언을 퍼부었는데요.
이 경우 부부 중 일방의 유책사유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도 일치하지 않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부부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협/의/이/혼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B씨는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생활하였기에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큰 걱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B씨와 같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정의 공동재산 유지에 힘쓴 사실이 입증된다면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소.송의 재.산.분.할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구체적인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저희는 B씨가 주장하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B씨가 오랜 혼인기간 동안 주부로서 가정의 생계가
잘 유지되도록 힘써왔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는 절반의 재/산/분/할을 받으며
이.혼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무엇보다 의뢰인과의 의사소통을 중시합니다.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향만을 제시해드리는데요.
불필요한 과정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절차만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의 신속한 고민해결에 최선을 다해드립니다.
의뢰인을 진심으로 위하는
이혼재산분할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저 한승미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