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성본변경 신청 까다롭지만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한 승 미 변호사입니다.
저번 주에 비해
조금은 선선한 날씨와 함께
새로운 한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과 본을 바꾼다는 것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이
우리나라 역시 아이가 태어나면
원칙적으로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배우자와의 협의를 통해
친모의 성을 따르게 하거나
부모의 성 모두를 따르게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외적인 상황을 계산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원칙을 따르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고,
그 편이 시간적, 감정적인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에
여전히 친부의 성과 본만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모두가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성본변경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는 모든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법원의 통제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요건 또한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의 경우보다
훨씬 그 난도가 높은 성인 성본변경의
경우라면 더더욱 말이죠.
성인, 왜 어려울까?
기본적으로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쉬운 수준의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사회생활, 계약 등의 법률관계,
가족관계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도 까다롭게 따질 수밖에 없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제, 혹은 계부와 다른 성과 본으로 인해
혼란을 겪거나, 유대감의 단절
등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기는 하지만
이미 본인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성인 성본변경 신청은 그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통해 허가하고 있죠.
특히 성인의 경우
이미 많은 법률관계를 맺었기에
범죄 은닉, 채무 회피 등
성본변경 신청이 악용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게
따져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이 보호해야 할 약자이기에
개인이 겪는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로 인식되지만
성인 성본변경의 경우
개인이 겪고 있는 혼란보다
변경된 후에 사회 구성원들이
겪게 될 혼란이 더욱 크다는 점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법원이 중요시하는 것은?
하지만 아무리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불편을 묵과하고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인 성본변경 신청이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상황에 대해 진술할 때
과거에 있었던 부정적인 사건들을
나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성인 성본변경 신청을
받고, 허가에 대해 고민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과거가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과거에 있었던 사건만으로
허가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것은
미래이기 때문인데요.
즉, 미래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야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20%)
성인 성본변경 신청이 받아 들여진다면
미래에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80%)
이처럼 어느 포인트에 집중하여
법원을 설득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위에서 법원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성본변경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 단계가 될 텐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과거의 일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이 되어
과거의 이야기에 집중을 쏟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인 성본변경 신청은
기각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진술서를 쓰는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라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은
통상적으로 3~4개월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 후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또 다시 긴 시간을 고군분투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성인 성본변경 신청시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완벽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주장을 뒷받침해줄 증거와 자료들을 수집하시는 것이
다양한 부분을 절약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T씨
법무법인 승원에서
직접 진행했던 사례 하나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부분적인 수정을 거쳤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T씨는 친부가 사망하였고,
친모와 계부, 그리고 계부 측의 자녀 2명과
함께 생활을 해 왔습니다.
계부를 만났을 당시 사춘기였던
T씨는 좀처럼 마음을 열기가 힘들었으나
지속적으로 따뜻한 애정을 표현하는
계부의 노력으로 마음을 열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온 지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
형제들과 다른 성과 본이었습니다.
가족으로써 생활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서 형제들과 성이 다르다는 사실은
T씨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요.
T씨는 더 이상 이런 문제를 겪고 싶지 않았고,
곧 있을 본인의 결혼식에서
하객들에게 형제와의 다른 성으로 인해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으며,
미래에 태어날 본인의 자녀들이
계부의 성을 물려 받아
가족의 성본을 일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T씨는 승원과 함께
성인 성본변경 신청을 진행하셨습니다.
T씨의 모든 주장을 인용하여
법원에 강력히 주장을 하였으며,
T씨의 가정이 화목하게
유지된 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점,
그 과정에서 형제들과의 유대감,
부모님과의 관계 모두 온전했다는 점,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결혼식장에서 T씨가 겪어야 할 문제,
추후 태어날 아이가 겪어야 할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성인 성본변경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T씨는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인이 되어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구요.
하지만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고자,
조금 더 나은 미래로 향하고자
성인 성본변경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