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방법 확인할 체크리스트

상간녀소송방법 확인할 체크리스트

 

 

상.간녀와 자신의 남편이 교제를 했을 때
남편과 이.혼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때문에 이/혼을 하기 전, 소-송 중, 또는
이/혼 후에도 상/간/녀/소/송을 다수 진행하여
많은 소-송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방법에 대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상응하게 많습니다.

​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오늘은 말씀 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
"외도가 확실한가요?

​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사실을 증거를 바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간.녀와 남편의 관계가 부정한 관계임을 증명해야 하며,

상-간녀 스스로가 유부남과 교제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한 관계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상간'이
인정되는 관계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상간'은
부부 간의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간통죄의 경우에는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했어야 하지만
​상/간/녀/소/송의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증명을 하지 않아도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으로 인정받은 사례를 보면
야심한 시각에 매일 같이 이어진 통화,
​사랑한다는 표현 및 애칭이 담긴 내용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잦은 통화’만’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주장하였을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단 자신의 배우자의 외도가
법에서 인정하는 외도인지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를 갖고 있나요?"


만약 배우자의 외도가 확실하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소.송에서 증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 없이, 혹은 부족한 증거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위의 예시의 경우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영수증, 카드결제내역,
SNS 상의 사진 및 영상, 블랙박스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증거확보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증거가 중요하답시고 무작정
흥신소, 무력 등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을 적극적을 활용하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상.간녀가 함께
호텔에서 나오는 CCTV를 확보하려는 경우
법원에 먼저 그 영상의 주인, 자신의 신상,
해당 영상이 필요한 이유 등을 적시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 영상 주인은
증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
신입사원O씨 사건"

 

의뢰인 P씨는 남편 L씨와 혼인을 하여
결혼을 하지 얼마되지 않아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P씨와 남편 L씨는 맞벌이 부부로
서로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었으며
어느 날 퇴근 후 의뢰인 남편 아래로
신입 여자 직원 O씨가 입사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O씨의 취업 이후 의뢰인의 남편은
자주 그녀와 일을 핑계로 연락을 했으며
야근도 이전과 달리 너무 잦아졌습니다.
이에 의심을 하던 의뢰인 P씨는
남편이 두고 간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남편L씨와 O씨가 외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혼생활을 즐길 새도 없이 의뢰인 P씨는
남편의 외도 사건으로 인해 깊은 충격과
결혼에 대한 후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P씨는 상.간녀 O씨에게
연락을 하여 비난을 하였지만,
​O씨는 적반하장으로 의뢰인 P씨에게
막말을 퍼붓고 심지어는 이혼을 하라며
자신은 절대 L씨와 헤어질 수 없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이후 의뢰인 P씨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고
O씨에게 상/간/녀.소.송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게 되신 것입니다.

 

 

"2년이 채 안된 혼인생활을 하였지만
높은 위자료를 받게 된 이유"

 

먼저 적법한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의뢰인P씨의 남편과 상/간녀 O씨의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하였고,
상.간녀가 의뢰인 P씨에게 했던 막말이

담겨있는 녹음파일 또한 확보 후 제출을 하였으며, 
​의뢰인 P씨가 남편 L씨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하였으며, 이때 그 명목으로 받은
위자료가 있다는 것을 증거로 활용하여
​상.간녀와 남편 L씨의 부정한 관계를
확실하게 입증하였습니다.
​

또한 상-간녀 O씨의 발언 등을 살펴볼 때
의뢰인의 남편이 이미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 점,
의뢰인 P씨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의뢰인을 성적 및 외모적으로 모욕하여
L씨의 외도가 의뢰인 P씨에게 있다는 점,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O씨는
일체의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비록 2년이 채 안된 혼인생활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P씨는 상간녀 O씨로부터
3천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생각보다 까다롭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상간녀소송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본인의 사건에 적합한 방법과 해결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통해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