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갈등이혼소송 부모님이 남편때문에 고통받는다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의 부모님을
욕보이는 사람은 용서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나의 부모님과 극심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라면 그 사이에서 아내는
큰 혼란을 겪어야 할 텐데요.
예전에는 고부갈등이 극심하다는
말만 들어봤지, 남편과 처가가
대립구도에 놓여진다는 말은 그리
자주 들을 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며느리와 시댁간의
갈등 못지 않게 사위와 처가 사이에서도
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는
갈등을 겪고 있는 당사자가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하곤 하지만
그 사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해소를
취지로 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장서갈등이혼소송을
고려하시는 아내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4호
대부분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님과
갈등이 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대한 내용만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서갈등이혼소송을
아내가 제기하기 위해서는 제3호가 아닌
제4호를 확인해야 하지요.
민법 제840조 제4호에서는
배우자가 본인의 직계존속 즉, 부모님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할 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위 또는
며느리만이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폭언, 폭행, 욕설, 모욕 등에 노출되셨다면
이 또한 혼인 파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지요.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4호에 의거하여
장서갈등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장서갈등이혼소송 사례
* 각색을 거친 내용입니다.
의뢰인 갑 씨는 남편(피고) 을 씨와
법률상의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을 씨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처가 식구들에게 든든한 남편이고, 아빠이자 사위였지만
사업 운영에 위기를 맞이하면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족들의 사소한
말에도 날카롭게 반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걱정하던 갑 씨와
갑 씨의 부모님들도 지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잦은 갈등이 발생했는데요.
을 씨는 갑 씨에게 폭언을 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 갑 씨의 부모님에게까지
욕설을 하는 등 도리를 저버린 태도를
수 차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점점 처가와 을 씨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그 사이에서 갑 씨가 중재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모님과 남편이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
만든 식사 자리에서 사고가 나고 말았죠.
을 씨가 술에 취해 장인어른에게
발길질을 했고, 이로 인해 갑 씨의 아버지가
골절상을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 본 갑 씨는
더 이상 을 씨와 함께 살 수 없겠다 판단하여
장서갈등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고,
본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평소 을 씨가 갑 씨의 부모님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한 부분은 녹음 파일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고,
갑 씨의 아버지가 골절상으로 인해
치료받은 기록과 진단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장서갈등이혼소송을 진행한 결과
갑 씨와 을 씨의 혼인관계는
해소될 수 있었고, 갑 씨는 을 씨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갑 씨는 자녀(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어
원하는 내용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들
장서갈등이혼소송의 원고는
피고로부터 발생한 피해 사실을
증거를 통해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해체, 위자료의 지급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고 당사자들에게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법원 또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남편이 본인의 부모님에게
폭언, 욕설, 모욕 등을 행한 사실을
음성 녹음, 통화 녹음,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다툼이 있었던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나
녹음한 파일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물리적인 피해로 인해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한 사실이 있다면
진단서, 의사 소견서, 통원 확인서 등의
객관적 기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행패 수준인 행동으로 인해
부모님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 사이에서 본인 또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면
이제는 장서갈등이혼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그 궂은 과정을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