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서 작성 시 참고하세요!
남들보다 빠른 관계 정리,
유명인들이 주로 찾는 방법 등의 이유로
조/정/이/혼에 대한 정보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혼인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에게 흠이되어 남들의 지적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라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회적인 통념 역시 개선되었다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이란 한 분야에 매진하여
지난 10년을 보내온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가
이혼조정신청서 작성 시 참고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디 과감하고 용기있는 결단을 내린 여러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관계를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에 참고된 내용 이외의 별도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제게 대화를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조정신청서는 조/정 절차를 통한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 작성하는 서류인데요.
우선 이 조-정이란 절차가 무엇인지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협의와 재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조/정은 엄밀히 따지자면 재판상 절차의 일종이나,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 두 가지 방법의
장점들이 부합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경우 비교적 빠른 진행과
당사자 양자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외에
그 합의 내용에 대한 불안정성과 간혹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반면 재판의 경우 확실한 법적 효력이 보장되고,
통상적으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이 되는 만큼
자신이 요구하는 바, 요구당하는 바의
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가능하지만
기간적인 측면에서 평균 6개월 이상
길면 1년이 훌쩍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그 장단점들이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조-정은 이러한 협의와 재판의
장점들이 취합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양자가 공방을 나누는 것이 아닌
협의와 유사하게 그 내용에 대한 일종의 타협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율안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요구하게 되며
그 내용에 타협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조서에 기재됨으로
법적인 효력을 보장받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타협의 성사와 함께
절차가 그대로 종결된다는 점에서 평균 2~3개월 정도만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는데요.
이 모든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혼조정신청서부터
올바르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에는
1. 당사자 양자의 인적사항
2.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
3.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
이렇게 3가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당사자 양자의 인적사항은 함께한 배우자이니 만큼
큰 무리 없이 작성하실 수 있으나,
이외의 그 이유와 원하는 결과의 경우
논리적인 측면과 더불어 법리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부란 지위만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말 그대로 혼인생활 자체를 정리하는 것이기에
이와 함께 동반되는 모든 사안을 다루게 되는데요.
혼인관계 청산 시 다루는 것들은
관계 정리는 물론 위자료, 재산, 자녀 등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모든 부분에 양자가 타협할 수 있어야
비로소 법원으로부터 조서를 받아내고
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타협에 실패하는 경우
법원은 몇차례 더 기회를 부여하지만,
최후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반강제적인 절차 종결을 권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양자 중 어느 누구라도 제기하는 경우
그땐 재판 단계로 넘어가
배우자와 법적 분쟁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에게 이익이 되면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조율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은 약 8년 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사전 합의에 따라 아이는 낳지 않고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남편과 그 시댁 측에서
출산을 강요하기 시작했는데요.
명절이나 가족모임 등이 있을 때마다
남편 측 친족들의 잔소리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게 되었지요.
L씨는 남편에게 왜 자꾸 강요를 하는 것이냐,
사전에 합의를 하지않았냐 이야기를 꺼냈으나,
남편 측은 혼인 전과 달리 아이가 꼭 있어야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한 이후
남편과 그 친족들은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기 시작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어쩌다 만나는 날이 있으면 매번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언사를 건네는가 하면
남편은 이를 방관하고 오히려 종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더 이상의 관계 유지는 불필요하고,
불행이 된다는 판단하에 남편에게 혼인관계 정리를 요구했으나,
위자료 및 재산에 관한 사안에서 서로가 원하는 결과가 다소 달랐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해당 사례에서 의뢰인 L씨 부부는
혼인관계 정리에 대한 뜻이 일치하였습니다.
다만 그 세부적 사안인 위자료, 재산 등에서
협의가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법리적 검토 끝에 얻은 결과는
의뢰인이 남편과 그 친지들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는
명백한 혼인 파탄의 사유에 해당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안내하였으나,
그 상당한 기간이 부담스러웠던 의뢰인께서는
법적 분쟁까지는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혼조정신청서를 통해
엇갈린 의견에 대한 타협을 도모하기로 하였는데요.
신청서에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의 실체가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점,
이에 대한 원인은 남편과 그 친족들의
부당한 대우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절차 진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자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이에 남편 측에서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타협을 거친 끝에 약 3개월 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요.
이혼조정신청서를 통해
확실하고 신속하게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할 결심을 해야 하며,
동시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조율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당사자 개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으며,
더욱이 절차상 법적 구속력이 보장된다는 점,
법원에 출석할 일이 생긴다는 점에서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