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가압류 왜 필요한가요?
이/혼/ 및 가/사/법 전.문. 법률가로서 의뢰인들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포스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혼재산분할가압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인데요. 이는 여러분의 금전적 권리와도 직결된 사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에서 이기는 것으로 다른 문제들은 알아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소가 끝난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습니다.
승소한 자에게는 판결에 명시된 대로 이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을 신청해야 승소한 대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종종 상대가 자산을 숨겨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무슨 일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의 상황
재판에서 이겼는데도 이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다니,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패소자가 제대로 된 이행을 지체하거나 아예 도망가서 연락이 안됐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더라도 승소한 사람 일방이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산을 이전받거나 통장의 금액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패소자가 이미 자신의 자산을 팔아버렸거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시킨 경우, 현금자산이 모두 인출된 상태라면 찾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은 곧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배우자와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헤어지면서 나눠갖기로 한 자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혼재산분할가압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 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바로 이혼재산분할가압류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가처분과 함께 보전처분이라고 불리는 소의 사전절차입니다. 자산을 미리 묶어두는 조치이지요.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했기 때문에 또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의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은닉을 방지하고 명의가 이전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 효과는 배우자와 이별하고 온전한 홀로서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점입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영위했던 경제적인 것들은 남남이 되면서 이전에 누렸던 것을 일부분 포기해야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재판이 확정된 후 빠르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이룬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상대측에서 여러분에게 자산을 나눠줘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집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자산이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정당한 몫이 은닉되고 숨겨져 있다면 이를 찾는데 매우 애를 먹을 것이고 끝내 찾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혼재산분할가압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용하게 쓰였던 사례
이혼재산분할가압류 조치를 통해 판결이 확정된 후, 원만히 자산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 소씨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소씨는 우씨와 협의를 통해 헤어진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다급하게 논의할 것이 있다 하여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녀는 헤어질 때 남편이 갖고 있는 자산 중 일부를 찾지 못했고 협의할 때 논의한 분배 사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서로 원만하게 헤어지자며 소씨가 말한 자산의 일부를 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헤어지고 나니 입을 꾹 닫고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한입으로 두말하는 태도가 너무 싫어서 승원의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지만 헤어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 소씨가 관리하고 있었던 남편의 부동산 지분을 받지 못해 이를 해결하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승원에서는 먼저 이혼재산분할가압류를 통해 우씨가 자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선조치를 취해놓았습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여도를 완벽히 입증!
승원에서는 소씨가 왜 남편의 부동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지부터 상세히 밝혔습니다.
소씨는 결혼 생활 10년 동안 약 7년 간 그의 부동산을 직접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헤어지기 몇 개월 전 그 부동산을 팔아 더 큰 집으로 이사가자고 하여 좋은 금액으로 매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매도대금으로 이사가기는커녕 소씨 혼자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협의 당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부동산 대금 절반을 분할해 주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얼마 전 매도한 것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가압류 조치를 통해 매도 금액이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고, 협의 사항을 이행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씨는 본래의 협의사항을 다 받을 수 있었고, 더불어 협의하지 못했던 사항까지 기여도를 인정받아 총 2억 9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소씨가 이혼재산분할가압류 조치없이 우씨에게 부동산 매도대금에 대한 분배를 청구하였다면 우씨가 이를 순순히 넘겨주었을까요?
현금은 인출되어 숨겨질 수 있는 유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아마 우씨가 이를 숨겼을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것이 은닉되지 않도록 하여 무사히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죠.
승소했음에도 제대로 된 지급을 받지 못한 사례를 수두룩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리인 없이 혼자서 진행했던 분들에게만 일어났던 사안입니다. 승원의 의뢰인들에게는 절대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승원에서는 이처럼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의 시작 전부터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도 궁금한 것이 생긴다면 위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야간 및 주말에도 승원의 연락망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