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항소 다시 기회를 얻고 싶다면
배우자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어 더 이상 해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부부는 혼인 관계의 청산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부부들은 협의를 통해서 혼인 관계를 청산하려 하죠. 당사자들끼리의 협상만으로 관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라도 의견이 엇갈린다면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하여 소장을 송달받게 된다면 여러 정황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올 수는 없죠.
만일 재판을 통해 나온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3심제로 이루어진 제도로 인해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혼소송항소를 하게 되는데요.
과연 다시 기회를 얻어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무방
이혼소송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1심이 판결 나고 나서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1심이 진행되기 전에 제출하는 답변서의 기한은 30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시간은 하루하루가 매우 소중하고, 한 가지의 단서나 항변의 부분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1심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자신이 혼자 진행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률가의 도움을 받지 않죠.
그러나 상대 측에서는 법률가와 함께 만발의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에게 유책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홀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패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뿐더러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후 1심과는 다른 판결을 받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함께 2심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2주가 이내에 불복한다는 문서를 제출하고 나서 기일이 잡히게 되고, 이후 2심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만일 2심에서도 패소를 하고 상고, 즉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하여 3심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3심에서는 이전 재판과는 다르게 법리적인 부분만을 따지게 됩니다. 별도의 증거 제출이나 새로운 주장을 하지 않고 현재 진행되어왔던 부분을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을 따질 수 있는 기회는 이혼소송항소까지라는 것이므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1심 때와는 다르다
이혼소송항소는 1심과는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만약 이전 재판에서 주장하던 내용을 똑같이 주장해도 될까요?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다른 결과를 얻는 것은 희박해지겠죠. 또한 같은 주장을 하려면 굳이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증거'입니다.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나 그에 따른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한 차례 증거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다르게 심리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한 것이죠.
항-소를 하기 전에 이유서와 새로운 증거를 함께 제출하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여 1심과는 다른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씨와 아내 신 씨는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의뢰인 김 씨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신 씨는 가정주부로 생활을 하였는데요. 남편이 직장 동료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통해서 외도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늦게 들어올 때마다 여자와 놀고 들어왔냐는 말을 하며 의심을 하였죠.
김 씨는 회사 업무가 많아서 늦었다는 말을 하여도 듣지 않았고, 가족에게 소홀하다면서 눈물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억울했지만 자신이 신경을 더 써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신 씨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거짓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혼자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혼자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법률가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한 아내 신 씨로 인해 의뢰인 김 씨는 속수무책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1심에서 김 씨는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법률 대리인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혼소송항소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본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본 후에 철저히 분석 및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통해서 재판의 흐름을 이끌어 갔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들은 모두 근거 없는 증거들과 주장으로 피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직장 동료와 대화를 나눈 것이며, 그 내용은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정도라는 것을 증거로 제출하여 외도가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해 오히려 원인 제공은 원고가 한 것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혼인 관계의 청산을 이야기하면서 갑작스럽게 자녀들을 데리고 원고가 가출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이혼소송항소 조력 결과 청구된 재산분할 중에서 80%가 감액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1/5만 부담하였습니다.
이혼소송항소는 1심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을 뒤엎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에 홀로 진행하시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가와 함께 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실 텐데요. 지금까지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던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