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명예훼손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느날 예상치 못한 소식으로 큰 충격에 빠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본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 때문에 법적 절차까지 진행해야 했던 승원의 의뢰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했던 분들이었죠.
이분들께서는 상간남명예훼손을 하여 분풀이를 하고자 했지만 승원의 조력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륜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유념하시고 상대방에게 역으로 고소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남명예훼손을 할 뻔한 사례
"간통죄가 폐지된 후 배우자들이 외도를 많이 한다는데 정말이었나봅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랑 손잡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의뢰인 황씨께서는 아내와 결혼한지 8년차입니다. 신혼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두 사람의 관계는 소원해지기 시작하였죠. 아이가 있어 버틴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기에 당연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내는 아니었나봅니다.
황씨의 무심함을 이유로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외도를 들킨 뒤 너무 외로워서 그랬다며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죠.
황씨가 사랑해주지 않아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관계를 거부할 경우 불륜 사실을 퍼트리겠다 겁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내연남에게 연락해 분풀이 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속만 태우고 있었죠. 이대로 있을게 아니라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겠다 싶어 승원의 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승원의 법률가들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내연남에게 연락이 닿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잘못하면 상대방이 협박 또는 모욕으로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씨가 상간남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 행동도 하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불륜 사실을 타인에게 퍼트렸다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만남을 강요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는데 집중하시고 상간남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의 행동은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먼저 그가 만남을 강요했다는 사실은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해당 목록을 추려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화내용 안에 유부녀임을 알고도 접근했다는 의도를 파악하였죠. 그리하여 재판부도 피고의 고의와 악의성을 인정해 가정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 3천만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만약 승원의 조력을 받는 대신 상간남명예훼손이나 협박, 폭행 등의 개인적 복수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는 대폭 감액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징역 또는 집행유예가 동반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요. 그런데 내연남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정파탄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는데 정작 불륜 당사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왜 이렇게 많은지 의아하실 겁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에 형사, 민사 소송을 둘 다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명예훼손과 협박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상간남명예훼손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 대리인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절차 진행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법률가와 함께 재판 진행에 나섰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죠.
같은 사안도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법률가와 함께 대응에 나서는 일이 도움이 됩니다.
위 사례에서는 위자료 3천만원의 배상이 있었지만, 더 큰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잘 증명해낸다면 그 이상의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들이 외도를 저지르는 형태도 다양하고, 그로인한 가정파탄의 피해양상도 여러갈래로 나타나고 있으니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는 법률가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내연남/녀에게 불륜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최대 5천만원을 판결받았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간남명예훼손이라는 부정적인 선택지를 염두하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상황에 맞는 해결책 제시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