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처벌 벌 주기 위한 방법

상간녀처벌 벌 주기 위한 방법

 

 

상간녀처벌을 하기 위해 이전에는 간통죄를 통해서 벌을 주었습니다. 형법 제241조에 있었던 간통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폐지가 되었는데요. 
징역형을 줄 수 있었던 처-벌이 사라지고 지금은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위자료 청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보다 징역형이 더 강력하다는 생각을 간통죄의 폐지를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였습니다.

현재의 민사상 벌을 주는 방법이 강력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상간녀처벌을 하기 전, 후로 혼인 관계의 청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외도로 인해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에서 말하는 간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관계를 맺는 것을 기준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가 된 이후에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법률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스킨십만 하고 성관계의 정황이 없었다면 벌을 주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현재는 스킨십이나 다른 호감 단계를 거치는 등의 정황만이 있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과 더불어 서로 정서적으로 교감을 맺는 것도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자에게 상간녀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



상간녀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살펴본 후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요구할 위자료를 산정하고 상대방이 반박할 내용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여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는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내연녀가 상대방이 이미 결혼을 한 자라는 것을 알고도 만난 것인지, 전혀 몰랐는지를 살펴보는 부분인데요. 
만일 만나기 전부터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유책성이 부과되어 더 높은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했다면 다릅니다. 기혼자라는 사실을 언급하지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볼 여건은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부정행위의 정도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산정되는 위자료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오늘 말씀드린 요건을 두 가지를 살펴보신 후 법조인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나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여성

상간녀처벌을 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실제 사례이니 만큼 의뢰인이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ㅎ씨와 남편 ㄷ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ㄷ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전보다 많은 업무량에 출장도 많이 가는 부서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남편과 더불어 잦은 출장으로 얼굴을 보기 힘든 것이 힘들었는데요. 가정을 위해 애쓰는 남편을 위해서 참고 견뎠습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출장 짐을 챙겨서 밑에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쯤에 한 모텔로 카드를 사용했다는 내역을 보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고, 숙박하는 곳을 찾던 중 고른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남편을 믿었는데요. 출장을 보내고 숙박하는 곳도 챙겨주지 않는 회사에 전화를 하였는데요. 회사에서는 항상 숙박하는 곳을 지정해두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의뢰인은 결국 평소같이 출장을 다니던 여직원과 바람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과는 이야기를 하여 풀었지만 여직원은 가만둘 수 없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상간녀처벌을 하기 위해 승원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과 함께 요건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남편과 함께 다니던 피고는 의뢰인과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으며 커피한 잔 한 적이 있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로 당연히 피고는 만남의 대상이 기혼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의 내용을 통해서 몰래 거짓말을 하게 하여 함께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는 날이 잦았다는 정황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외도 사실을 밝혔고, 의뢰인은 불륜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로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처벌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거나 하고 싶지만 혼자서 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평일 저녁이나 주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