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고소 어떻게 준비하나요?
믿었던 아내가 다른 남성과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의 아내가 아닌
남성에 대해서는 더욱 감정적인 경우가 많지요.
아내와는 그간의 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조금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반대로 제 3자에 속하는 남성의 경우
친한 지인, 전혀 모르는 사람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가족관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따지는 것에 있어 망설일 것이 없는 경우가 많지요.
다만 이렇게 흥분한 상태에서
남성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자칫 우발적인 사고로 이어지거나,
혹은 법적으로 문제를 남길 수 있기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혼과 상.간 사건에 주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분들 곁에
든든한 조력자로서 힘이 되어드리고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 허원제입니다.
오늘은 아내에게 접근하여
결국 부부관계를 망가트리고
가정의 파탄을 불러일으킨 남성에게
합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고있을 여러분들에게
글을 남겨보려 합니다.
부디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여러분이 받은 고통에 대하여
합당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통죄는 이제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의 외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 배우자보다 그 상대방에게
형사적 책임을 요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혼은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지만
내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제3자에게는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꺼릴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를 생각하며
가장 먼저 간통죄 고소를 떠올리는데요.
안타깝게도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더 이상 이를 통한 처벌을 불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위안 삼을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이는 사실 부부의 이혼이 전제되어야 진행이 가능했고,
배우자와 제3자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구형되는 제도였으나,
사실상 처벌의 정도가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위 성립의 기준이
간통(성관계)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렇게 간통죄를 통한 고소가 불가능해진 지금
이혼과 상간 사건에 주력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권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상간남고소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인데요.
혼인 관계에서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불순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남성을 상간남이라 지칭하게 되며
남성으로 인해 가정에 큰 불화가 발생하거나
혹은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남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의 유무가 전제되지 않으며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아닌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을
위자료로 배상받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실익을 따지자면
간통죄 고소보다 훨씬 이익이 되는 절차입니다.
또한 행위 성립의 기준이 간통이 아닌
부정한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입증에도 보다 수월함이 더해졌지요.
상간남고소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아내와 남성의 만남으로 인해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아내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남성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이때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사실상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의 지경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다소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를 진행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바로 향후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아내와 남성의 만남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당장 받아내는 위자료의 액수는
조금 적어지나, 그 취지에 만남이 반복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넣게 되며
대표적으로는 1회 접촉을 기준으로
약 50~1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서, 위약벌 등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혼을 전제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실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높게는 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선고되고
이러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해당 절차의 핵심적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남고소의 핵심은 행위의 입증과 그 기간
그리고 만남에 대한 남성의 의도적인 부분
마지막으로 행위 발각 후
또는 그 전부터 행해진 악질행위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간혹 주장과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전부터
분노라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남성에게 연락 혹은 직접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책임을 묻고 싶은 심정과
남성의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너무 안일한 대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해당 절차는 어떤 주장과 증거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접촉은
상대로 하여금 현 상황에 대한 인지는 물론
소송에 대비할 시간 그리고 대가를 요구하게 될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증거자료가 소실될 우려 또한 높지요.
더욱이 간혹 이 과정에서
자칫 남성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남성의 잘못을 지적해
향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행위 입증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간남고소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 사건을 대리하며 느낀 것은
위험한 도전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장에 거짓이나
과장, 왜곡을 하는 경우가 많고
더 나아가 증거를 수집할 때
되려 본인이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것이지요.
법률 대리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진실된 입장으로 이야기드리자면
주장은 거짓 없이 투명하고 논리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리적인 측면에 근거하여 상대가 무슨 잘못을 했고
내가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거는 합법적인 선에서
수집된 증거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상대의 물품을 몰래 훔쳐보거나,
미행, 도촬, 도청 등의 방법을 이용하시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직업과 주변 등에 별 다른 타격을 없는 입장이라면
말릴 수는 없겠으나,
혹여 본인이 공무원이거나 국가직에 속하는 경우
이 같은 사실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통해 더욱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으나,
사실 상간남고소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행위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사건의 접근 방식에서부터
핵심적으로 공략해야 할 부분까지 모두 달라지는 만큼
글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자신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전화, 문자, 홈페이지, 댓글, 카톡 등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만큼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