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혼자만의 삶을 준비하려면
현재를 즐기고 미래의 일은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고 하지만 노후의 삶이 걱정되는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젊은 날에는 일할 수 있는 곳, 내가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무한히 생성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갈 수록 환경과 여건이 뜻대로 따라주지 않기 마련이죠.
그래서 중장년 층의 분들은 새로운 도전에 소극적이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결혼생활 동안 가사노동에만 집중해온 여성분들의 삶을 조명하고 싶은데요.
남편과 아이들만을 위해서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주체적인 삶을 꿈꾸고 있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를 소개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잃은 당신에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본인의 이름으로 불리는 일보다는 누구의 엄마, 아빠로 불리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점차 잃어간 채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희생하는 부분이 많은 결혼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혼생활이 행복하고 보람차다면 몇 가지 희생하는 부분은 아깝지 않겠죠.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 간의 튼튼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의뢰인 손씨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늘 그녀만 희생하는 나날이었고 남편으로부터 믿음과 사람을 받지도 못했죠. 그럼에도 그녀가 버틴 이유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시댁의 모진 구박과 남편의 무관심함이 있어도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죠.
장성한 아이들을 보니 이제는 자신의 이름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날이 심해져가는 시부모의 폭언, 이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남편과 이별하고 싶었죠.
남편과 이혼하면서 이혼시재산분할에 성공하기 위해 승원의 법률가와 함께한 그녀는 본인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혼시재산분할의 결과는
승원의 대리인이 손씨를 조력한 결과 공동자산의 50% 지분을 확보하고 남편 명의의 특유자산 일부를 인정받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얽매여오던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본인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승원에서는 손씨가 시댁의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이혼시재산분할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3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남편의 부탁으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왔죠. 다른 친자식들도 안하는 걸 그녀 혼자 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손씨가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온 사실이 없어도 남편을 위해 그의 부모님을 봉양했다는 노고가 인정되어야 마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동자산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법리적인 근거에 해당했는데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특유자산은 그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남편의 부동산에도 또한 그녀의 노고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의 설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유자산 분배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손씨가 남편 명의의 부동산 지분 일부를 분배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승원의 법리적인 조력덕분이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그녀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한 바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투자라고 해서 금전적으로 투입한 사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건물을 유지하고 하자보수하는데 그녀가 신경쓴 바가 많아 투자한 것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원래 부부는 혼인한 이후부터 자산의 경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한데 묶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대방의 자산이었던 것도 배우자가 함께 관리를 하는 일이 많죠.
남편은 외부활동이 잦아 본인의 건물에 신경 쓸 시간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씨에게 세입자를 관리시키고 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그녀가 알아서 보수하도록 두었죠.
그러다 보니 손씨가 총 관리인이 되어 건물에 신경 쓴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승원에서는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특유자산을 관리해온 바도 이혼시재산분할 사항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을 어려워 하는 이유
원래 혼인기간이 길수록,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고 양육에 힘쓴 경우 등은 이혼하면서 당연히 참작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많은 아내분들께서는 본인이 남편과 헤어지면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산을 돈으로만 연계해서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물리적인 노동, 정서적인 노고 사실은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시재산분할에서는 가족을 위해 부양해온 바도 법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혼자가 된다고 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배우자와의 결별사유없이 자산을 나누자고 요청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위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힘들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던 생활을 정리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제 위로와 법률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번호는 승원의 법률가와 항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주말과 공휴일, 평일 저녁에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 연락주셔서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봐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