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소송피고를 대리하다
이혼을 결심하며 법률 대리인을 찾아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될 때도 마음이 아픈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상대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인 이혼 요구를 받고 있는 분들을 볼 때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를 필수 요소로 하는 만큼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 또한 그럴 수 있다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요.
하지만 중대한 유책사유가 있다면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잘못이 없음에도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어 마음을 졸여야 하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마음 한 켠이 답답한 것이죠.
따라서 소장을 받고 이혼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변심으로 아내와 자녀를 유기했던 남편이 소를 제기하였던 사건, 제가 어떻게 의뢰인(아내)을 대리하였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내와 아내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 판결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사례이며 개인 특정을 방지하고자 세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한 사례임을 밝힙니다.
이 사건 원고 A씨와 피고(의뢰인) B씨는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어린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A씨는 B씨와 처음 만나게 되었을 당시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고, B씨는 프랑스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홀로 여행을 하던 중 B씨는 A씨의 도움을 받게 된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보답하고자 A씨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식사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A씨는 B씨에게 자주 연락을 하였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생이었던 A씨는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결혼을 언급하며 B씨 또한 프랑스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떤지 의사를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웠으나 A씨를 사랑했던 B씨는 승낙했고, 결혼을 한 뒤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며 프랑스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B씨는 본인의 혼인생활에 오직 행복만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의 A씨는 꽤나 낯설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모아 둔 상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지인들에게 B씨와의 결혼 사실을 숨기는 것은 물론이며 B씨가 누구인지 조차 밝히지 않았죠.
이로 인해 B씨는 서운한 감정을 많이 느꼈으나 학업을 마쳐야 하는 A씨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구 한 명 사귀지 못한 채 낯선 타지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임신하였고, 가족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A씨 또한 잠시 학업을 접어두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았기에 B씨의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던 A씨가 B씨 부모의 사소한 말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불화를 야기했다는 점인데요.
그렇게 다툼이 몇 차례 있은 뒤, A씨는 말도 없이 홀로 프랑스로 돌아갔고 갑작스럽게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거부하자 어린 자녀와의 연락도 모두 끊고 소위 말하는 잠수를 타버렸던 A씨는 갑작스레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피고가 되고 말았죠.
하지만 여전히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던 B씨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자 하셨습니다.
기각을 위한 사투,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은?
저희 승원의 이혼변호사들은 먼저 A씨가 보낸 소장의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의부증 증세와 B씨 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며 사건본인인 자녀는 본인이 키우겠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이혼변호사들은 A씨의 주장에 각각 반박하며 원고 청구의 기각을 위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첫째,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A씨는 B씨의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의 부모는 오히려 A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A씨를 한 집에서 생활하게 해주었습니다.
취업을 종용하는 등의 말을 한 적조차 없고, 늘 학업에 신경쓰라는 격려를 해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히려 과민하게 반응하며 A씨는 B씨의 부모님에게 "잘난 장인어른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장모님이 얼마나 대단하신데요?" 라며 불화를 야기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둘째, B씨에게 의부증 증세가 있다고 주장하는 A씨에 대해 이와 같이 반박했습니다.
B씨는 A씨의 전 여자친구 사진들을 본 뒤 이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뿐 이로 인해 극심한 갈등이 생긴 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A씨는 B씨가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살펴볼 정도로 의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혼변호사들은 A씨가 B씨에게 한국에 수 차례 귀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기에 확인한 것일 뿐, 외도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B씨와 사건본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는 A씨는 배우자와 자녀를 악의로 유기하였으므로 유책배우자로 보아야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들이 이와 같이 조력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A씨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B씨가 바라셨던 대로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고, 자연스레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분쟁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소장을 받아 피고가 되셨다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365일, 귀하가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