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믿었던 남편의 배신과
이를 함께 도모한 상간녀,
가정의 유지와 파탄의 기로에 선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 부부관계 정리에 관하여
처음부터 확고한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제 남편의 외도로 인해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 중에는
바람을 피운 남편이 밉고 괘씸하지만,
이혼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선뜻 어떠한 답을 내놓기보다는
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혼인관계의 유지에 대한 냉정한 조언과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한 조치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접근하여
이 같은 상황을 초례한 상간녀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이.혼.전.문 대표 변호사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한 법률 정보 및 절차의 핵심적 부분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위자료의 금액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률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는
법적으로 부여된 몇 가지 의무가 존재하고,
이러한 의무들 중에는 서로의 신뢰와 직결되는
정조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외도를 저질러
그 신뢰관계가 엉망이 되고,
결국 가정의 파탄을 맞이하는 경우
이혼을 통해 남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외도란 행위는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면 분명
그 상대방인 상간녀가 존재하고,
우리 법에서는 유부남과 만남을 가져
가정에 심각한 불화 혹은 파탄을 야기한
상간녀의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자인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간통죄를 통해 벌을 줬었는데요.
해당 처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으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지요.
우리 민법 제 5장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고,
이 중 750조 및 751조에 근거하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따르며,
이는 신체, 자유, 명예, 정신상 고통 등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서도 배상할 책임이 따른다입니다.
즉 상간녀의 행위로 인해 가정에 심각한 불화,
혹은 실질적인 파탄을 맞이하여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을 위자료를 통해 받아내는 것인데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사가
여성에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하고,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란 주관적 부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그 행위를 분명히 입증하고,
행위 가운데 여성의 고의가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원고가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간주하는 것이 아닌
피고의 입장까지 고려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판결을 선고하고 있는 만큼
상대방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고,
이로 인해 본인이 상당한 손해를 봤음을
주장과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하지요.
특히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에 있어
상간녀의 고의를 증명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어떠한 행위에 있어
악의적인 의도가 포함되는 경우
그 행위를 더욱 엄중히 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고
악의적인 의도가 존재하는 상간녀의 경우
더욱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선고하여 그 책임을 지우고 있지요.
이러한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은
상간녀가 소외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로 판단하는데요.
이때 상간녀가 그 사실을 언제
인지하였는지는 전혀 중요치 않고,
인지한 후에도 관계를 형성, 유지했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다면
최대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간통죄를 통해 형사적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현 시국에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만이
유일한 책임 요구 수단이니
후회없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절차상 행위 입증 및 고의 증명을 위한
주장과 증거가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끝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절차에서 주장은
사건과 전혀 무관한 제 3자인 법원의 판사가
상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적 순서에 따라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그 행위에 있어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강력한 법의 심판을 요구해야 하는데요.
간혹 이 과정에서 남편에게 접근하고,
본인에게 아물 수 없는 상처를 준 여성이
더욱 큰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허구의 사실과 지나친 과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부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분노와 절박한 심정에 대하여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건에 주력하여 활동하는
법률 대리인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결코 도움되지 못할 행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은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반박과 해명도 적극 수용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해명에 의해 진실이 밝혀질 주장은
되려 그 피해 사실이 축소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에
철저히 발생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리적으로 그 행위를 지적하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활용될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이를 수집하는 과정이나, 수집된 증거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요.
개인이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은
다양한 위험요소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를 입수하기 위해
불법 사설 업체를 고용한다든가,
상대방을 압박, 협박하여 진술, 증언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그 효력을 보장할 수 없음과 더불어
상대방이 이러한 방법이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역으로 이를 방어수단 삼아 위자료 감액을 도모하거나,
혹은 되려 본인을 형사고소하여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절차를 진행한 실익을 찾을 수 없게 되며
이익 보다는 손해가 클 수 있지요.
따라서 어떠한 증거를 수집하든 사전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법적 방법을 제시받는 것이 우선이며,
이미 수집한 증거가 있다 하여도 법원에 이를 제시하기 전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그 적법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는 힘든 길이지만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난이도를 떠나, 감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의 재판이 이어지고
해당 기간동안 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만큼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으며,
특히 절차상 상대방을 직접 마주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 만큼 그 정신적 스트레스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강요하지는 않지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적극 권하고 있는데요.
물론 절차 진행을 위해
어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 6개월이란 기간에 보다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더욱이 상대를 직접 마주할 일이 없기에
상대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방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 실익 보장을 위해
법률에 문외한 개인보다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본인이 얻을 실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승원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