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진정한 승리를 위해
아내의 배신, 그 고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허 원 제 대표변호사입니다.
평생가약을 맺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고통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배신감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본인의 신뢰와 기대를
모두 부정당했을 때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본인의 지나 온 삶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될 텐데요.
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상대는 따로 있죠.
바로 아내와 내연관계를 맺은
제3자, 상간남입니다.
애초에 아무런 기대도, 신뢰도
형성되지 않았던 타인으로 인해
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분노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력으로 보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합법적인 복수를 해야만 합니다.
이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을까?
"이 고통을, 이 슬픔을
도대체 뭘로 보상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분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5년 전, 간통죄가 폐지되지 전이라면
징역살이라도 하게 하겠지만
이제는 민법 제751조에 의거하여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만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슬픔과 고통,
아픔때문에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죠.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부부의 혼인기간, 피고의 경제력,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의 태도 등
정말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액수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닌 만큼
여러 변수에 의해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지급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아도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통상적인 내용보다
다소 적은 위자료를 지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름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이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내-연남이 부정행위 사실
발각 후 원고에게 반성하는 태도 없이
오히려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글의 하단에 준비한 사례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마지막까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도 증거, 둘째도 증거!
그렇다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항상 말합니다.
첫째도 증거, 둘째도 증거,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법원은 증거를 기준 삼아 모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아내와 내연남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 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와 같은
직접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와 같은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더욱 원활하게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더러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과 행위가
포함될 가능성이 꽤나 큽니다.
따라서 추후에 본인이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선에서 채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내-연남이
주고받은 SMS, 카카오톡 등의 대화,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출입한 것이
증명되는 블랙박스 녹화본, CCTV 영상,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는 등
교제관계로 보일 수 있는 정황이 담긴
통화내용 녹음본 등
다양한 내용, 다양한 형태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3가지!
위에서도 잠깐 말씀 드렸듯이
증거를 잘못 수집한다면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을지 몰라도
본인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본인이 지급받을 위자료가 감액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하셔야 할 상황
3가지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내연남을 찾아가지 마세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제3자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내-연남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런 경우 폭행으로 인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자력 보복으로 인해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제재를 가하겠다는 생각에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과도하게 매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의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수집하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불법 흥-신소 직원 등을 고용하여 내-연남을 미행하고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기도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 형사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외도사실을 공개하지 마세요!
아내와 제3자의 불-륜 사실을
제3자의 직장, 지인, 가족 등에게
폭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위자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청구했던
모든 금액을 기각당하는 결과를 맞이해야 하므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살펴야만 하는 것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입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의 지휘 하에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후안무치한 내연남,
이로 인해 고통받던 G씨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했던
실제 사례를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피고의 태도로 인해
위-자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더욱 명확한 내용 파악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례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니셜은 실제 이름과 관련이 없습니다.)
의뢰인 G씨와 아내는 20년이 넘는
시간동인 혼인관계를 유지했으며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피고 H씨는 아내에게 자녀가 2명이나 있고,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수차례 저질렀습니다.
G씨가 아내를 설득하여 아내가 H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니
H씨는 오히려 집으로 찾아 와 G씨에게 폭언 및 욕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G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결국 승원의 대리인들과 함께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승원은 H씨가 G씨에게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가졌다는 점,
소외가 H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G씨에게 폭언을 가했던 점,
수차례 G씨와 아내의 집을 찾아와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G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G씨는 아내와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데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태도가 매우 불량했고,
승원이 입증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로 인정되었기에
G씨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통상적인 위자료를 초과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 승원과 함께
저와 함께 쭉 살펴 보다시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도, 준비해야 할 것도,
또 조심해야 할 것도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 지식, 소송 경험
모든 것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시작할 수 없는 사안이지요.
따라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어
빠르고 확실하게 처리하시기를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미 2천 건 이상의 승소를 통해
대리인들의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 쌓아 온 노하우는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를 원하신다면
의뢰인의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