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전, 알아야 할 사항
서로 남남이던 남자와 여자가 서로 행복을 위해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가 맞지 않는 등의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데요.
이때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한 가지를 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를 통한 절차나 재판을 통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죠.
가장 많은 부부들이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방법보다 비교적 쉬우며,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당사자들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막상 재판을 진행하자니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정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조정이혼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존재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는 되셨나요?
조정이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이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살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당사자 간의 합의' 입니다. "합의에 의한 절차랑 다른 것이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을 말씀드리자면 제3자의 판단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협의를 통한 방법은 오로지 당사자들이 의견을 주고받고 일치하는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인데요. 서로 협상한 사항에 동의를 하여 성립이 되는 것이지만 조정이혼을 하여 진행하게 되면 조-정위원회와 함께 진행을 하여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조/정 절차에서 필요한 것은 당사자의 합의인 것이죠. 서로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셨다면
간혹 아래와 같은 의뢰를 받기도 합니다. (의 : 의뢰인, 승 : 승원)
의 : 조정이혼을 해서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승 : 혼인 관계의 청산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일치하시나요?
의 : 아니요. 아내는 원치 않지만 저는 빨리 진행해서 끝내고 싶습니다.
위와 같이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끝낼 수 있다는 것만 아시고 진행을 원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계시기도 한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일치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만일 의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하셨다면 아무리 빠르게 마무리 짓고 싶다고 하더라도 합의나 조/정은 불가능하기에 재판을 통해서 두 사람 간의 다툼의 여지를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는 자신이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여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을 낭비하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속함과 확실함
그렇다면 지금까지 조정이혼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제는 해당 방법을 통해 진행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속함
해당 방법을 진행하시기 위해 정보를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익히 알고 계시는 장점은 신속함인데요. 무조건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일치하여 진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서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 등에 대해 다투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항들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된다면 곧바로 해결되게 되는데요. 이때 협의를 통한 절차나 재판을 통한 절차와 다른 점은 별도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별다른 다툼이 없이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때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한다면 언쟁이 오가며 진행이 더뎌질 수 있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숙려기간 : 자녀의 유무에 따라 부여되는 기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확실함
해당 방법의 이점으로 신속함이 있으며, 이 외에도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부부들이 진행한다는 협의를 통한 절차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으로 마무리 짓는 것은 별도의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일 상대방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다시 쟁취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존재하는데요.
조정이혼을 하여 해결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정을 통해서 나온 합의서는 법률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인데요.
해당 방법으로 진행을 하여 나온 조.정조서는 재판을 통해서 진행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됩니다. 즉,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속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확실한 결과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조정이혼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하여 진행을 하기 전에 살펴야 할 사항과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홀로 진행하실 수 있지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결과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1만 건의 상-담 경력과 3천 건 이상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많은 조-정을 통한 사건도 다루었는데요.
이처럼 수많은 경력과 실력을 갖춘 법무법인 승원에게 당신의 사건을 맡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