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간 처음부터 신중한 선택이 필요
일반적으로 이 절차에 대한 문의를 하실 때 비-용 부분과 함께 이혼소송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는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내외로 말씀드리고는 하지만 상호간의 대립되는 문제가 많은 경우라면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 유명 스타 부부의 경우에도 치열한 SNS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송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현재는 그에 대한 어떠한 논란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들의 경우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등 그 절차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를 결심한 많은 부부들은 이혼소송기간을 단축하고 빠른 시일내에 둘의 관계가 정리되기를 바라시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심하다면?”
부부였을 때에 상호간의 의견대립이 심했던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다 심해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 때에는 상호간의 조금이라도 양보를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상호간의 입장조율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혹은 법적으로 따져보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다가 남편 분과 이혼을 결심하고 찾아오셨던 의뢰인이 있습니다. 이 분의 경우 경제권 일체를 남편분이 가지고 있었기에 정확한 재산 현황을 알 수 없었기에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계시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최 씨는 최근 13년의 혼인생활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결혼 당시 직장인이었지만 사업을 하고 있던 남편이 내조를 원하였고 1년 간의 논의 끝에 결국 직장을 그만 두고 전업주부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3년차가 되면서 조금씩 균열이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육아로 인해 집안일에 다소 소홀한 상황이었고, 도우미 분을 부르자고 했지만 남편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아이만 돌보면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냐. 그건 네 일이잖아’라는 식의 발언을 자주하였다고 합니다. 쌍둥이였기에 힘에 부쳤던 의뢰인은 친정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집에 와 계신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남편인 ㄱ은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집에서 편하게 있지를 못하잖아. 도대체 당신은 할 줄 아는게 뭐야? 아직까지도 엄마 도움이 필요해?’라는 이야기와 함께 말입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들으면서도 아이를 위해 모든 부분을 감수하였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서 남편은 자신의 수입은 밝히지 않을 채 하루 생활비를 2백만원 지급하며 이 부분에 대한 일체의 내역을 보고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재산내역이나 남편의 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의뢰인은 이러는 과정에서 점점 본인이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고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어느정도 크고 초등학교에 올라가며 조금 수월해졌지만 그 때부터는 집안살림의 사소한 부분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점점 히스테릭한 성격으로 변화하였고 결국 심한 불면과 불안증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 비-용 또한 정해진 생활비에서 해결할 수 없었기에 친정오빠의 도움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혼소송기간이 진행되었을 때 재산분할 부분에서 의뢰인이 재산내역을 모르고, 소송제기 당시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고 주장을 함에 따라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의뢰인 남편에 대한 일체의 재산조회와 함께 현재 밝혀진 자산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진행하는 등 전방위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동원가능한 방법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부동산 3채와 제 3자의 명의로 된 현금자산 상당 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연관계의 여성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조회와 관련해 제 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 혹은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모두 동일한 이름이었지만 친족관계가 아닌 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 둘 사이에는 딸 아이도 하나 있는 사실혼관계였고, 평균적으로 한달에 8백~9백만원의 수익이 있었던 ㄱ은 매달 2백정도는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그 외의 돈은 본인의 유흥이나 혹은 내연관계의 여성에게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4천만원과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3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혼소송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적극적이고도 다방면에서 진행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한 끝에 1년 안에 문제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기간 단축이 과연 중요할까요?”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용적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협의점을 찾고 향후 추가적인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혼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이미 혼인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고통은 안겨주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있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는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라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승원은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상대측과의 소통을 시도하면서 합리적으로 이혼소송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법률자문이 동반되어야 하며, 만약 협의이혼을 통해 이미 끝난 사이일지라도 자녀문제나 재산문제 등으로 인해 다투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가능여부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13인의 법률대리인이 의뢰인의 상/담을 거쳐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결과와 마주하실 수 있도록 1:1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